LAWDEX
로그인
로그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11
조문
8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제3조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제4조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제5조
업무의 위탁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