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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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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
2024.12.03
시행
2025.04.01
조문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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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조
유족의 권리
제4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5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6조
보상금
제7조
특별공로금 등
제8조
특별위로금
제9조
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제10조
보상금등의 신청
제11조
지급결정
제12조
결정서의 송달
제13조
재심
제14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16조
조세의 면제
제17조
결정전치주의 등
제17조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8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19조
사실조사 등
제20조
소멸시효
제21조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제22조
관련단체조직의 제한
제23조
벌칙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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