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로그인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
2024.12.03
시행
2025.04.01
조문
21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제외
제4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제5조
공로금
제6조
유족의 권리
제7조
공로금의 지급신청
제8조
지급결정
제9조
결정서의 송달
제10조
재심의
제11조
공로금의 지급
제12조
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제13조
결정전치주의
제14조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5조
공로금의 환수
제16조
사실조사 등
제17조
소멸시효
제18조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19조
중복 보상의 금지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벌칙
LAW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