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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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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
2024.12.03
시행
2025.04.01
조문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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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제외
제4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제5조
공로금
제6조
유족의 권리
제7조
공로금의 지급신청
제8조
지급결정
제9조
결정서의 송달
제10조
재심의
제11조
공로금의 지급
제12조
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제13조
결정전치주의
제14조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5조
공로금의 환수
제16조
사실조사 등
제17조
소멸시효
제18조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19조
중복 보상의 금지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