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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
2024.12.03
시행
2024.12.27
조문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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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제3조
수시조사
제4조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제5조
열람시 신청인의 확인
제6조
출석요구 등
제7조
손실보상
제8조
영치조서
제9조
공동조사 실시 분야
제10조
개별조사계획
제11조
조사의 연기신청
제12조
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제13조
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제14조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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