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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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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법무부령
난민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4.12.03
시행
2024.12.03
조문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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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3조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제3조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제4조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등
제5조
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
제6조
난민면접조서
제7조
열람ㆍ복사 신청 등
제8조
난민인정증명서 등
제9조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제10조
이의신청 절차 등
제11조
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
제12조
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12조
자문위원
제12조
의견 청취
제12조
제12조
제13조
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
제14조
직업훈련 추천 절차
제15조
생계비 지원 절차 등
제16조
주거시설 이용 절차
제16조
의료 지원 절차
제17조
난민지원시설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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