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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4.12.10
시행
2026.01.01
조문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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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교부세액의 산정일
제3조
교부세 산정자료
제3조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제3조
제3조
제4조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제5조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제6조
단위비용의 기준
제7조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제7조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제8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제9조
제9조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제10조
제10조
제10조
제10조
제10조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제10조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제11조
교부세의 통지
제12조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제12조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13조
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
제14조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
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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