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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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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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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조문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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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
제4조
제4조
제5조
입출항 절차
제6조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
제7조
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제8조
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제9조
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제10조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제11조
제11조
제12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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