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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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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북마크
원문
법률
주세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조문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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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납세의무자
제4조
과세대상
제5조
주류의 종류
제6조
주류의 규격
제7조
제7조
제7조
과세표준
제8조
세율
제9조
제9조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10조
납부
제11조
납부기한
제12조
제12조
제12조
결정 및 경정
제13조
주세의 징수
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제17조
미납세 반출 등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20조
제20조
제20조
면세
제21조
제21조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제23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제24조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25조
질문ㆍ조사
제26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27조
제27조
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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