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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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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북마크
원문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조문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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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교부세의 종류
제4조
교부세의 재원
제5조
예산 계상
제6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제7조
기준재정수요액
제8조
기준재정수입액
제8조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제8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제9조
제9조
제9조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제9조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제9조
관련 규정의 준용
제10조
교부 시기
제11조
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제12조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제13조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
제14조
제15조
보통교부세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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