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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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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북마크
원문
법률
국가배상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5.01.07
시행
2025.01.07
조문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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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배상책임
제3조
배상기준
제3조
공제액
제4조
양도 등 금지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제10조
배상심의회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2조
배상신청
제13조
심의와 결정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제15조
재심신청
제16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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