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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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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북마크
원문
해양수산부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조문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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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제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조
청문의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
제6조
행정처분의 절차
제7조
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제8조
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절차
제9조
감독
제10조
어선등의 소재 파악
제11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제12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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