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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 LawDex AI
법령
/
이자제한법
북마크
원문
법률
이자제한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5.01.21
시행
2025.07.22
조문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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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제4조
간주이자
제5조
복리약정제한
제6조
배상액의 감액
제7조
적용범위
제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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