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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국방부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
2025.01.17
시행
2025.01.17
조문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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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급여 사유의 확인 등
제3조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
제4조
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5조
외국거주자 등의 신상신고
제6조
상이연금의 청구
제7조
상이등급의 판정방법 등
제8조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제9조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0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제11조
장애보상금의 청구
제12조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
제13조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 청구
제14조
사망보상금의 청구 등
제14조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
제15조
장부의 비치
제16조
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
제17조
통계의 작성 및 유지
제18조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제19조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제20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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