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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 LawDex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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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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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행정기본법
소관부처
법제처
공포
2025.03.18
시행
2025.03.18
조문
5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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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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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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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조
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7조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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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8조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제9조
평등의 원칙
제10조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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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14조
제14조
제14조
제14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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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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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격사유
제17조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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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20조
자동적 처분
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
제22조
제재처분의 기준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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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인허가의제의 기준
제25조
인허가의제의 효과
제26조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제27조
제27조
제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
제28조
제28조
제28조
과징금의 기준
제2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0조
제30조
제30조
행정상 강제
제3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2조
직접강제
제33조
즉시강제
제34조
제34조
제34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제35조
수수료 및 사용료
제36조
제36조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7조
처분의 재심사
제38조
제38조
제38조
행정의 입법활동
제39조
행정법제의 개선
제40조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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