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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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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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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건복지부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조문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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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제3조
예방위원회의 구성
제4조
예방위원회의 운영
제5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제6조
감독
제7조
조정의 신청
제8조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8조
처리기한의 불산입
제9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11조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12조
손해배상금 대불계정
제13조
대불청구의 심사기준
제13조
대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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