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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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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북마크
원문
법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
2025.04.22
시행
2025.10.23
조문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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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의 피해보상 등
제6조
인과관계의 추정
제7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제8조
위원의 결격 사유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
의견 제출 등
제11조
피해조사
제12조
피해보상의 결정
제13조
피해보상의 결정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제14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제16조
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18조
위임 및 위탁
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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