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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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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
2025.04.22
시행
2025.10.23
조문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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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
제5조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
연안사고예방협의회
제9조
제9조
제9조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10조
출입통제 등
제11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제11조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제12조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13조
보험등의 가입
제13조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제14조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제15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제16조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제17조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제18조
무인도서 안전관리
제19조
제19조
제19조
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제19조
연안안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제20조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제21조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제22조
위임ㆍ위탁
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
청문
제23조
제23조
제23조
벌칙
제24조
양벌규정
제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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