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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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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교육부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
2025.07.22
시행
2025.07.22
조문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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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2조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
제2조
간병료의 지급기준
제2조
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제3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제4조
급여원부의 작성
제5조
공제급여의 제한
제5조
사고발생통지
제6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7조
비용의 보전
제8조
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제9조
공제료의 납부
제9조
기금의 지원 등
제9조
집행 기준 등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제11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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