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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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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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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조문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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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제3조
증거에 의한 처분
제4조
청문
제5조
처분의 기준
제6조
행정처분의 감경등
제7조
처분의 집행
제8조
기록 및 보존
제8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제9조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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