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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
2025.09.02
시행
2025.10.23
조문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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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제3조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3조
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3조
중앙협의회의 운영
제4조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4조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4조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제5조
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제6조
보험등 금액
제6조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제7조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제8조
연안순찰대원의 자격
제9조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제10조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제1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
제13조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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