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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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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북마크
원문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
2025.09.16
시행
2025.12.17
조문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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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보상대상자의 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
제5조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피해어업인단체
제8조
제8조
제8조
보상금
제9조
보상금 지급신청
제10조
이의신청 특례
제11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제12조
보상금의 환수
제12조
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 등
제13조
제13조
제13조
소멸시효
제14조
권한의 위임
제1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
제15조
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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