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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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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국방부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조문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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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제3조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4조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5조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제6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제8조
손실보상 신청의 서식
제9조
보상금의 지급 신청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제11조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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