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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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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북마크
원문
법률
소득세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39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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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1조
정의
제2조
납세의무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제2조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
소득의 구분
제5조
과세기간
제6조
납세지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1조
과세 관할
제12조
제12조
제12조
제12조
제12조
비과세소득
제13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
제14조
제14조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제16조
제16조
제16조
이자소득
제17조
배당소득
제18조
제18조
제19조
사업소득
제20조
근로소득
제20조
제20조
제20조
연금소득
제21조
기타소득
제22조
퇴직소득
제23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
제24조
제24조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7조
제27조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30조
제30조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제33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6조
제36조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8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40조
제40조
제41조
제41조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46조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7조
제47조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제47조
연금소득공제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제49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
제50조
기본공제
제51조
추가공제
제51조
제51조
제51조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54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5조
제55조
제55조
제55조
제55조
세율
제56조
제56조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제56조
기장세액공제
제56조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
자녀세액공제
제59조
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
특별세액공제
제59조
세액의 감면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62조
제62조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5조
제65조
제65조
제65조
제65조
중간예납
제66조
제66조
제67조
제67조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69조
제69조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0조
제70조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2조
제72조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제76조
확정신고납부
제77조
분할납부
제78조
제78조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80조
제80조
제80조
제80조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제81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81조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제81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81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제81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5조
제85조
제85조
징수와 환급
제85조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86조
소액 부징수
제87조
제87조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8조
제88조
제88조
제88조
제88조
정의
제89조
제89조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92조
제92조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3조
제93조
제94조
제94조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96조
양도가액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99조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03조
제103조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
제104조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
지정지역의 운영
제104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05조
제105조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109조
제109조
제110조
제110조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제112조
제112조
제113조
제113조
제114조
제114조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14조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15조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제118조
준용규정
제118조
제118조
제118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제118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18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18조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8조
제118조
제118조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18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118조
조정공제
제118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18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18조
납부유예
제118조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18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19조
제119조
제119조
제119조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22조
제122조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3조
제123조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6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6조
제127조
제127조
제127조
제127조
제127조
제127조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8조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제130조
제130조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2조
제132조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4조
제134조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1조
제141조
제142조
제142조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
제143조
제143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3조
제143조
제143조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
제144조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
제145조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146조
제146조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6조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48조
제148조
제148조
제148조
제148조
제148조
제149조
제149조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154조
제154조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55조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56조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158조
제158조
제158조
제158조
제159조
제159조
제160조
제160조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1조
구분 기장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3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4조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
제165조
제165조
제165조
제165조
제165조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제170조
질문ㆍ조사
제171조
자문
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174조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174조
제174조
제175조
표본조사 등
제176조
제176조
제176조
제176조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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