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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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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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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56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
제4조
협정관세
제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6조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제7조
원산지결정기준
제8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10조
제10조
제10조
원산지증명
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제1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15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17조
제17조
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8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9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제20조
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제21조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22조
제22조
제22조
긴급관세조치
제23조
잠정긴급관세조치
제24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25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제26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제27조
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제28조
상계관세 협의 등
제29조
제29조
제29조
통관 절차의 특례
제30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31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32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33조
상호협력
제34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제35조
제35조
제35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35조
보정이자
제36조
가산세
제37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38조
제38조
제38조
비밀유지 의무
제39조
불복의 신청
제40조
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제41조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제42조
권한의 위임
제43조
협정의 시행
제44조
제44조
제44조
벌칙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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