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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LawDex AI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북마크
원문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조문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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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대항력 등
제3조
보증금의 회수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
제3조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3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3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3조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4조
임대차기간 등
제5조
제5조
제6조
계약의 갱신
제6조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
계약갱신 요구 등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
주택임대차위원회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제10조
강행규정
제10조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4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15조
예산의 지원
제1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19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20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1조
조정의 신청 등
제22조
조정절차
제23조
처리기간
제24조
조사 등
제25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6조
조정의 성립
제27조
집행력의 부여
제28조
비밀유지의무
제2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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