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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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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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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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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6조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제7조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제9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제1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1조
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
제12조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의 제한
제13조
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제14조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제15조
이의신청 등
제16조
보상금의 지급
제17조
소멸시효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제19조
보상금의 환수
제20조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1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2조
권한의 위임
제23조
결산보고
제24조
보고 및 검사 등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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