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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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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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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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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제4조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8조
토지등의 매수
제9조
제9조
제9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14조
과징금
제15조
허가 제한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17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18조
제18조
제18조
제18조
제19조
관거의 관리 등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21조
제21조
제21조
주민지원사업
제21조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1조
자료의 요청 및 처리
제22조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제2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4조
제24조
제24조
수질개선사업
제25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7조
제27조
제27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28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29조
재정상의 특별조치
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1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32조
기금의 재원
제33조
기금의 용도
제3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5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6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7조
제37조
제37조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등
제38조
개선 요청 등
제39조
청문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
제41조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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