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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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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북마크
원문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1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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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준주택의 준용
제3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제3조
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조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6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6조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제6조
특별관리지역의 해제
제6조
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7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7조
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제9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1조
행위제한 등
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제15조
제15조
제1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제16조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9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20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1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제24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제25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제26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
건축물의 존치 등
제27조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제27조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제28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0조
부담금의 감면
제31조
준공검사
제32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32조
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제32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2조
선수금 등
제33조
제33조
제33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35조
제35조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6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제37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37조
양로시설 등 설치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제39조
공사의 분할계약 등
제40조
제40조
제40조
제40조
제40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40조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제40조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
제40조
제40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40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0조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40조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40조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제40조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40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40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제40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제41조
제41조
제41조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제42조
제42조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제43조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제44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제45조
임대주택의 인수
제45조
기존주택의 임차
제46조
제46조
제46조
공공주택본부의 설치
제47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48조
제48조
제48조
제48조
제48조
공공주택의 공급
제48조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8조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제48조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제4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48조
자료요청
제48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48조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49조
제49조
제49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49조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49조
재계약 거절 등
제49조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제49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49조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제49조
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49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제49조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제49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제50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제50조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제50조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50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0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
제50조
제50조
제51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2조
제52조
제5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52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3조
협조 요청
제54조
보고ㆍ검사 등
제55조
감독
제56조
청문
제57조
제57조
제57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양벌규정
제6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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