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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 LawDex AI
법령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북마크
원문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조문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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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제4조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
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
제7조
제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9조
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제10조
차입금
제11조
예비비
제11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12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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