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로그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LawDex AI
법령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북마크
원문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33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6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7조
제7조
제7조
투자의향서
제8조
산업단지계획
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
관계 기관 협의
제11조
통합조정회의
제1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제13조
기술검토서 작성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5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제15조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제16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17조
농공단지에의 적용
제18조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제19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0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21조
제21조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2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제25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26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7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7조
「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2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LAW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