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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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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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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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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제6조
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7조
피해주민단체
제8조
손해보전의 지원
제9조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제9조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제10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제11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제11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제11조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
지역경제 활성화
제1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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