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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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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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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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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제3조
교도소장 등
제4조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6조
근로감독관 등
제7조
선장과 해원 등
제7조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제7조
금융감독원 직원
제8조
제8조
제9조
군사법경찰관리
제10조
자치경찰공무원
제11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제12조
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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