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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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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63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
제5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5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6조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12조
이용약관의 공개 등
제13조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15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17조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제1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제18조
제18조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20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제21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제21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2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3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4조
제24조
제2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7조
손해배상
제28조
분쟁의 조정 등
제29조
제29조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30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제30조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제31조
비용의 감면
제32조
통계자료의 제출 등
제33조
제33조
제33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제35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제35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제36조
제36조
제36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36조
시정조치 등
제37조
청문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
준용 규정
제39조
제39조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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