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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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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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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2조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2조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제2조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제2조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제2조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제2조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제2조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제3조
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제4조
신상정보의 송달
제4조
출입국 시 신고 등
제5조
신상정보의 등록 등
제5조
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제5조
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6조
등록정보의 관리
제6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제6조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제6조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7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8조
등록정보의 송부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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