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로그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25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군사시설
제3조
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6조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제7조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8조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제8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제9조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제10조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제11조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2조
정박지의 변경 등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5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제20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제21조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제22조
이의신청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W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