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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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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기간
제4조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제5조
제5조
제6조
유족에 대한 지급비율
제7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9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등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
수당 등
제11조
근무기간의 계산
제12조
보상금
제13조
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제14조
특별위로금
제15조
급여 및 성과금 등의 환산방법
제16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17조
지급결정지연 가산금
제18조
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
제19조
보상결정
제20조
보상결정서의 송달
제21조
재심신청
제22조
동의 및 지급청구
제23조
지급기관
제24조
지급시기
제25조
공고
제26조
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제27조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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