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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34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상임위원
제7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제8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제11조
관련자증서의 교부
제12조
복직의 권고 등
제13조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제14조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
제15조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제16조
평균임금의 적용
제17조
생활비 공제
제18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8조
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제19조
생활지원금
제20조
의료지원금
제21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22조
명예회복 신청
제23조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24조
결정
제25조
통지
제26조
재심의 신청
제27조
자료의 공개
제28조
동의 및 지급청구
제29조
지급기관
제30조
지급시기
제31조
공고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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