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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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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
2025.10.21
시행
2025.10.23
조문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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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제3조
피해보상의 지급기준
제4조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
제5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제6조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
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제8조
재심위원회 의견 제출 등
제9조
사무기구
제10조
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제1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