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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조문
1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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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제2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
제5조
제5조
제6조
제6조
제7조
제7조
제8조
제8조
제8조
제8조
제8조
자원의 절약 등
제8조
제8조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9조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제9조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9조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조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
재정적 지원 등
제11조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제12조
폐기물부담금
제12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12조
제12조
제12조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3조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4조
분리배출 표시
제15조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제15조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제15조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제15조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제15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제15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제16조
제16조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7조
재활용의무율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18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19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제20조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제21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
제22조
제22조
제2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4조
제24조
제24조
제24조
제2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5조
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제25조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5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제25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제25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제25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제25조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25조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5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제25조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25조
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제2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5조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5조
폐자원에너지센터
제26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제27조
제27조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8조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
시정명령 등
제28조
인가의 취소
제28조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제28조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제28조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제28조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29조
분담금 등
제30조
「민법」의 준용
제31조
제31조
제31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32조
제32조
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제33조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제33조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제33조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제3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제3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제3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4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제34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제3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제3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제34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34조
제34조
제34조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5조
제35조
제35조
자원재활용협회
제35조
제35조
제35조
제35조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6조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6조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제3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
청문
제39조
제39조
제39조
벌칙
제39조
벌칙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42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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