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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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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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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조문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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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4조
보상재원
제5조
통지
제6조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제7조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제8조
보상금의 공탁
제9조
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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