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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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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통일부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
2025.12.05
시행
2025.12.05
조문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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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1조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제1조
무연고청소년 보호
제2조
학력ㆍ자격 인정의 신청 등
제3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3조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제3조
취업 알선 등의 신청
제3조
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제3조
창업 지원의 신청 등
제3조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제4조
주거지원
제5조
정착금의 지급방법
제6조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제6조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제6조
신변보호기간 등의 연장ㆍ종료 및 재실시
제7조
거주지보호대장
제7조
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제8조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제8조
교육지원의 절차
제9조
제9조
제10조
생업 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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