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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국토교통부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조문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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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1조
주거지원대상자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제3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제4조
제4조
제4조
조합원 모집신고
제4조
조합원 공개모집
제4조
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5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제9조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제10조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제11조
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제12조
간이공작물 등
제13조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제13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제14조
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제14조
준공검사
제14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제14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제14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제14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제14조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제14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제14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제14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제14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제14조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제14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15조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제16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제17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제18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제19조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제20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제20조
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제20조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제21조
자체관리 인가신청
제22조
관리비 징수 등
제23조
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제24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25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제26조
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제27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28조
가산금리의 부과 등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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