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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조문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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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제3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3조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제5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제7조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간사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
실무위원회
제7조
전문위원
제7조
수당
제7조
운영세칙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10조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제11조
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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