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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 LawDex AI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북마크
원문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조문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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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제4조
실태조사 등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10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1조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
보수교육의 실시
제12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13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4조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제1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5조
정보 제공의 요청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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