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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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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북마크
원문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조문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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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제4조
설립허가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8조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제10조
해산신고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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