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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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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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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무부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2
조문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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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3조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4조
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제4조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제5조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6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제7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제8조
북한주민등록대장
제9조
북한주민등록번호
제10조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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