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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행정안전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2
조문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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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제3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제4조
단위비용
제5조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제6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제7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제8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제10조
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제10조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0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
특별교부세의 집행
제12조
교부조건의 확인 등
제13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
제15조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제16조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제17조
끝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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