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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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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2026.01.30
시행
2026.02.01
조문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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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제3조
등록신청 및 등록증
제4조
책임자의 자격
제5조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
제6조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제7조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8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제9조
보고서류
제9조
제9조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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