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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6.02.05
시행
2026.02.05
조문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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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제3조
제3조
제3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제4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
제4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제5조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
제5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제5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제5조
체납자 명단공개
제5조
징수촉탁의 절차 등
제5조
납부증명서
제5조
납부증명서의 제출
제5조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5조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5조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제5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제6조
제6조
제6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제7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8조
압류통지
제9조
자격증명서
제9조
친족의 범위
제9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10조
압류조서
제11조
압류해제조서
제11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12조
압류해제의 통지
제13조
체납처분의 속행
제14조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제15조
체납처분 유예
제16조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제17조
제17조
제17조
제17조
제18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
제19조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제20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21조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의 방법 등
제22조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제23조
협의회의 운영
제24조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5조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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