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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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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행정안전부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6.02.05
시행
2026.02.05
조문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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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제2조
지방세외수입의 구분
제2조
관허사업의 제한
제2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제2조
징수촉탁
제2조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2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
제3조
독촉장
제3조
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제4조
압류통지
제5조
증표
제6조
압류조서
제7조
압류해제조서
제8조
압류해제의 통지
제9조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제10조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제11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제11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
제12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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